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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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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절차

 

▶ 소셜연금 상식 31

미국에 살면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소셜 연금. 그러나 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수혜자들의 케이스도 다양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재를 통해 소셜 연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재고재고는 첫 번째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회보장국(장애 관련 결정 재심인 경우, 주정부 장애 결정 서비스) 담당자에 의해 귀하의 신청을 완전히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자는 원래 결정에 사용된 모든 증거와 함께 새로 추가된 증거를 검토한다.재고 후 결정을 내리면, 이를 설명하는 서신을 보낸다.

▲ 심리재심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심리는 원래의 결정과 재고에 관여하지 않았던 행정법 판사가 실시한다.심리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집에서 75마일 이내에 있는 장소에서 열린다. 행정법 판사가 심리 시간과 장소를 귀하에게 통보할 것이다.심리에 앞서, 저희는 신청인에게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케이스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귀하는 파일에 있는 정보를 검토하고 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심리에서 행정법 판사는 신청인과 신청인이 데리고 온 증인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의학 전문가 또는 직업 전문가 같은 다른 증인들도 심리에 참여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귀하나 대리인은 증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어떤 경우에는, 화상 회의로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화상 회의로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고 회상 회의로 진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몇 가지 편리한 점이 있다. 화상 회의로 하면 사람이 직접 와서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일 안에 심리 날짜를 정할 수 있다. 또한 화상 회의 장소는 집에서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증인들이나 전문가가 참석하는 것이 더 수월해 질 수 있다.심리 후, 판사는 귀하가 제출한 추가 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 판사의 결정서를 귀하에게 보내줄 것이다.

 

▲ 재심 위원회 검토행정법 판사가 내린 심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사회보장국 재심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위원회는 모든 검토 요청을 검토하지만 심리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요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재심 위원회가 케이스를 검토하기로 결정하면, 위원회는 검토 후 결정을 직접 내리거나 재검토를 위해 행정법 판사에게 케이스를 반송할 것이다.재심 위원회가 검토 요청을 거부하면, 왜 거부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저희가 보내드릴 것이다. 재심 위원회가 케이스를 검토하여 직접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문의 사본을 저희가 보내줄 것이다. 재심 위원회가 케이스를 행정법 판사에게 반송하면, 편지와 함께 그 명령의 사본을 보내준다.

▲ 연방 법원재심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재심 위원회가 케이스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귀하는 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내준 재심 위원회 결정 편지에는 법원에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는지 방법이 적혀있다.<출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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